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③

주택연금 정책에 대한 오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연금 (소유권 유지, 사용 처분 Free)
-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되어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 가능합니다. (공사는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가입자 사망 시

• 주택연금 잔액 > 주택 매각 대금 →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 주택연금 잔액 < 주택 매각 대금 → 차액 상속인 수령

주택연금 in 다층소득보장체계
- 주택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일부분을 구성합니다.

거주주택이 없는 빈곤 고령층에게는 국가의 직접 지원 시스템이 합리적입니다.

고령자계층 분류	지원체계	제도
고소득+고액자산	국가지원불필요	민간시장 활용
저소득+주택보유(9억이하)	간접지원	공사 주택연금
저소득(주택미보유)	국가 직접지원	기초생활수급제도 기초연금 등

 

정부가 부동산 경기 유지 등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하여 주택연금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부의 주택연금의 활성화의 목적은 고령층의 노후보장, 주거안정, 그리고 부채감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유 주택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 매물 분산을 통해 주택시장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주택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경기 유지가 아닌 고령자의 주거보장과 생활보장에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부실을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공사는 매년 주택연금 모형에 적용하는 주요 변수를 검증하여 월지급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 주요변수에는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기대수명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변수 중, 주택가격 상승률은 IMF와 같은 특수상황을 포함한 자료로 과거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세대 간 비용전가는 주택 가격의 폭락과 더불어 예상보다 오래 생존한 가입자가 대거 일시에 사망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이 상황들이 일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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