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④

월지급금에 대한 오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보다 주택을 매도하거나 월세로 전환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가요?

[사례] 연령 70세, 주택 가격 5억 원 (아파트 28평형 예시)

구분	주택연금	전세+즉시연금	월세+즉시연금	소형주택이사+즉시연금
이용조건	기존주택 소유 및 활용	주택 처분 후 전세입주(보증금 2.9억원)	주택처분 후 전세입주(보증금 0.5억원)	주택처분 후 소형주택(17평형) 구입(2.6억원)
노후자금 마련방법	주택연금 수령	즉시연금 가입 (2.1억원)	즉시연금 가입 (4.5억원)	즉시연금 가입 (2.4억원)
월수령액	154만원	60만원	39만원 (월세차감 후)	69만원
주거문제	평생거주 (28평형)	주거불안(이사) 전세보증금 인상	주거불안(이사) 월세 인상	주거여건 악화
비용발생	저당권설정비용(세금 감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월세 90만원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담보대불 상환 시 왜 월지급금이 더 작은 가요?

만약 3억 주택에 1억 원 대출이 있는 상태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이 기존 대출 1억 원이 만기가 없고 또 상환의무가 없는 대출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2억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적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단순히 두 경우의 월지급금만 비교하기보다는 2억 원 상당의 주택으로 옮길 경우에는 작은 평수로 옮기거나 혹은 외곽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불편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주택 매수 시에 취득세 등의 제반 비용을 고려한다면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7,5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3억 원 주택 보유자(만 60세)가
  ① 주택연금(대출상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주담대 상환 시 연금 약 24만 원
  ② 주택을 처분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2억 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연금 가입 시 약 42만 원 수령

 

물가상승률 고려 시 현재의 월지급금으로 수 십 년 뒤 연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생활에 도움이 못 되는 것은 아닌가요?

공사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주택 가격상승률을 재산정함 → 장기간의 주택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공사는 매년 일정률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 가격은 매년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횡보할 수도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산정 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한다면 물가 상승분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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