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①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1. 개인 복지적 측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입니다.
※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 비중은 약 40%이며,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52만 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108만 원(1인 기준)의 약 1/2 수준(국민연금 공표 통계, ’ 19.12월 말 기준)

2. 금융정책적 측면
고령층이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가계부채 안정화 및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부부 모두 사망 시 이자를 포함한 대출액과 집값을 정산하는 제도)

3. 경제적 측면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연령(53세), 아직까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45%, 실질소득대체율 24%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은 연금형태의 현금소득 창출로 고령사회의 구조적 소비부진을 타개할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 노인인구 7% 이상 고령화시대 ’ 00년 진입, 14% 이상 고령사회 ’ 17년 진입, 20% 이상 초고령사회 ’ 25년 진입 예상, 세계 최장수 고령국가 ’ 50년 진입 예상

주택연금 한계소비성향은 약 0.96수준(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100만 원 지급되는 경우 개인소비는 96만 원 증가함을 의미)으로 공적연금 0.76과 일반가구의 근로 · 사업소득의 0.61과 비교하여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매우 커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연금은 왜 활성화 되어야 합니까?

'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연평균 증가율(공급건수 기준)은 32.3%(최근 5개년 18.8%)로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16년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고 60세 이상 자가가구의 주택연금 이용률이 아직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주택연금 연간 누적 가입자수

특히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1년째 1위인 현실,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이 1채 있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하우스 푸어가 되어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15년 기준(OECD 발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2.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고령층의 자살율도 수년간 OECD 국가 중 1위임

-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하는 주택연금 활성화는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 가계부채 안정화 및 절감, 나아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택연금이 없으면 노후생활 불안정으로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는 반면, 주택연금을 통해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보유주택을 연금으로 현금화해서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한다면 정부의 큰 재정부담 없이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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